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지난달 30일)과 동시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은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오는 18~22일 19대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결혼 뒤 처음으로 내집마련에 나서는 가정에 자금 일부를 '제로(0)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8일 "단순히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복지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부부들에 한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사실상 없애는 쪽으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손질하자는 데 당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이렇게 하면 이자 부담으로 연간 최대 600억원 가량의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추산이다. 주택 규모, 대출 한도, 금리, 적용 대상 등의 조건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정두원 의원이 지난해 말 처음 제안했고 이번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정 의원은 앞서 정책 제안서를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원을 중심으로 재정ㆍ금융 당국과의 실무 협의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현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체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풀고, 생애 첫 내집마련에 나서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보다 자금 지원을 통한 펌핑(pumping)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8~9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의원 연찬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한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 민간인 참여 ▲국회 공전시 세비 반납 등이 뼈대다.
국회가 예정대로 지난 5일 개원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당장 6월분 세비를 일정부분 반납하는 방안이 결의될 수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