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선 및 시장감시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주식 공매도를 악용해서 시장에 교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차단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금융위 고위급 간부 산행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일 없게 하겠다는 게 나의 새로운 메시지”라며 “지금까지 공매도의 주체와 대상종목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됐다. 그래서 종목별로, 투자자별로 즉시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일정규모 이상 공매도 잔액이 있는 투자자들한테 당국에 보고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고 관련 규제를 만들겠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증권회사로 하여금 공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공매도 자체는 시장의 역할을 윤활하게 하는 등 순기능이 많이 있다”며 “그러나 공매도 세력에 의해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주 주가가 폭락했을 때에도 중간에 공매도 규모가 상당부분 증가했었다”며 관련 행위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연기금을 증시 안정에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관투자자를 통한 증권시장 사수는 내 카드다. 필요하면 사용한다. 당국은 증시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내 확고한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번 주식시장 하락 당시 금융당국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런거다”며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증시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6조원을 썼다”며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난리가 났었지만 결국 덕분에 이번 주가하락시장에서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 영향이 적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은 반드시 금융회사들이 인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인수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있다. 부실을 다 털어주는데 왜 안사겠나”라며 “금융회사가 바람직하다. 과거 건설사 등이 인수했더니 결과가 이렇지 않나”며 비금융사들의 인수 참여는 부정적임을 밝혔다. 예스저축은행은 삼호산업(건설업체)가 인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기는 규모가 작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규모가 커서 (건설사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척결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구제 신고를 이달 30일까지 받기로 했으나 이후에도 접수를 계속 받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조건을 좀 완화하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해 놨다. 특히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 대상을 완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출범하는 청년창업지원펀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창업자본은 재정지원과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등에서 하는 것이며, 신기보(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 등)에서 하는 건 금융위의 예산협의 등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번엔 금융회사들이 출연해서 5000억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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