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해외예치 외환보유고金 국내 환송 논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독일에 외환보유고 금 논란이 뜨겁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해외에 예치한 금 현황을 실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외국 중앙은행을 믿어야할지도 의심스러운 만큼 귀중한 금을 국내에 들여오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특히 금을 국내로 가져오자는 독일인들은 독일의 귀중한 금이 금융위기와 국채위기 극복을 위해 강제 매각돼 위기극복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데스방크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는 만큼 금의 해외 예치는 이치에 닿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럽 공동 통화인 유로의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국민 재산인 금을 해외에 두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15일자 온라인판에서 독일인들이 외국에 예치해둔 금보유고가 실제로 있기나 하는지 조바심을 낸다고 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중앙은행이 보유고로 갖고 있는 금은 3400t, 시가로 따져 1330억유로(미화 1700억 달러,한화 약 199조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가는 많은 양이다.

독일은 이 금을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과 영국과 프랑스의 중앙은행, 프랑푸르트 중앙은행에 각각 보유하고 있다.

슈피겔은 독일의 막대한 금중 많은 부분이 독일 밖,주로 미국 연준 뉴욕은행에 보관돼 있다지만 실제로 있기나 한가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슈피겔이 이같은 물음을 던진 것은 보유고를 담당하는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과 독일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이 예치금에 대한 실사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독일 감사원은 프랑크푸르트 보유고 금이 해외 예치금보다 더 정밀 검증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독일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고 수피겔은 전했다.
슈피겔은 금괴가 제자리에 있는 현장점검이 이뤄지지만 해외 예치금들에 대해서는 독일은 외국 중앙은행이 금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보증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영국,프랑스 중앙은행은 금 규모에 대한 연례 내역서를 제출하지만 독일정부는 금괴에 대한 실물검사는 대개 하지 않는다고 슈피겔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감사원은 독일중앙은행에 대한 2011년 비공개 감사보고서에서 매년 현장검증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독일 중앙은행은 이같은 현장검증은 중앙은행들의 ‘관행’에 어긋난다며 거절한 것으로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보도했다.

여기에 독일 의회의 금융위원회도 가세했다.독일 의회는 유력 일간지 빌트(Bild)가 중앙은행이 지난 5년동안 한번도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깜짝 놀라 연방감사원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독일 기업인 한스 올라프 헨켈과 친기업 성향의 프랑스 쉐플러 의원은 해외예치금의 국내 송환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독일은 냉전중 옛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침공에 대비해 보유고금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했다. 냉전붕괴후 일부는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옮겨왓으나 아직도 상당량의 금이 해외에 보관돼 있어 논란이 자주 제기돼 왔다. 일부 의원들은 실제로 보유고 금이 해외에 있기는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표시해왔고 기독민주당(CDU)의 필맆 미스펠더 의원은 몸소 금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갔지만 뉴욕연준 직원들은 독일 소유 금괴를 보유주기를 꺼려 검증을 하지 못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