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300%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뉴타운 사업지내 재건축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의 법정 상한이 250%에서 300%로 올라간다. 1대1 재건축 사업시 기존주택 면적 확대 범위도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1대 1 재건축시 주택규모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입주민 선호도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1대1제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를 오는 8월까지 확대한다. 기존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할 수 있었으나 범위가 더 넓어지는 셈이다.

이어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축소범위는 면적 증가 범위와 동일하게 잡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확보방안 등을 종합검토해 의견수렴후 5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뉴타운지구내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이 최대 250%에서 300%까지 상항 조정된다.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0년 120억원에서 2011년 500억원 올해 85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