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민섭 보건복지부 행복e음 전담사업단장
▲가짜 수급자를 100% 걸러낼 수 있나= 저소득층은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빈번히 발생해 소득이 늘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해도 모두 가짜 수급자로 보기는 어렵다. 사통망이 활용하는 공적 자료에는 소득과 일반 재산 뿐만 아니라 연금, 금융재산,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ㆍ재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수급을 받아온 소수의 부정 수급자는 대부분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탈락한 수급자만큼 새로 보호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텐데=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제도권 아래로 못 들어오고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본적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복지 서비스는 사람 대 사람이라 무엇보다 인력이 필요하다. 사통망 전에는 공무원들이 자격 조사를 해왔다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자격 조사는 사통망이 하고, 사례 관리는 일선의 공무원이 하는 식이다. 우선 4월까지 시ㆍ군ㆍ구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 지역별 통합 사례 관리를 강화한다. 전담 공무원은 2014년까지 단계별로 7000명 증원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보완 계획은= 현재 복지부 사업 중심으로 돼 있는 사통망의 성과를 전 부처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총 293개의 복지사업을 내년 2월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선 8월에 기존 101개 복지사업에 97개를 통합할 것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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