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개정 상법상 신설된 '준법지원인제도'의 원활하고 적법한 정착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회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상장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준법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들도 바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기본적 사항은 물론 지배구조 등 회사별 사정에 맞춰 고려해야 할 실무상 참고사항 및 해설 등을 추가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에 개정 상법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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