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노동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근로자의 53.0%가 노동단체와 정당간 통합이나 노동단체 대표의 정당지도부 겸임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자주성 침해 않는다 47.0%)
근로자들은 노조는 정당과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노조의 정치활동 형태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당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책건의 입법청원 등을 통해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는 것’(57.3%)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에 대한 개별적 지지’(29.3%),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6.3%)를 들었다. ‘노동단체와 정당간의 통합’(3.7%)이나 ‘노동단체가 주도하는 정당 창당’(3.4%)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소수였다.
한편 근로자들은 노동단체가 정당에 참여하여 노동개혁을 되돌리려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사용자로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노동단체의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이 65.0%를 차지했다. 또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라는 노동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67.7%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근로자들은 노동단체의 집행부가 교체되었다고 해서 전임 집행부 시절에 노사정 합의로 개혁한 노동법을 무효화하자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73.0%) 보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특히 만일 정당이 노동단체의 주장대로만 노동정책을 수립하다면 이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볼 수 없다(61.7%)고 덧붙였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근로자들이 노동단체의 최근 정치 행보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조는 정당과는 존재이유가 다르므로 본분을 지키며 근로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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