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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교육세 환급 비상

최종수정 2012.03.05 13:34 기사입력 2012.03.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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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서울 신도림에 아파트를 보유한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달 27일 국민은행으로부터 '교육세 이자차액 환급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김씨가 교육세를 더 내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다.

다음날 김씨의 국민은행 통장에 2만2255원이 입금됐다.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얹어서 낸 교육세 가운데 더 낸 돈을 은행으로부터 되돌려받은 것이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더 떼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것.

국민은행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처럼 5년간 교육세를 더 받았다가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이 162억원, 고객수로는 85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국민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금융당국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체 은행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교육세 환급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민ㆍ하나ㆍ우리ㆍ신한ㆍ씨티은행, 농협중앙회 등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교육세 납부를 위한 이자책정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가장 먼저 조사 결과가 나온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불합리한 교육세 계산 방식을 시정할 것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더 받은 교육세를 환급금 형태로 되돌려주고 있다.

교육세는 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으로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0.5%를 떼어놓았다가 정부에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출이자에 대한 교육세를 산정할 때 개인별 대출금리를 반영하지 않고 연 8%의 금리로 일괄 적용해 교육세를 떼어놓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국민은행이 교육세 명목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았다가 국가에 세금으로 내지 않고 은행수입으로 잡은 돈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 13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적용금리는 연 5.4∼7%였는데 은행이 임의로 연 8%로 책정해 교육세를 더 받아놓은 뒤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은행수입으로 잡은 것.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 기간에 총 643억원을 교육세로 수취했으나 실제 국세청에 낸 금액은 512억원에 불과했다. 국민은행이 131억원을 사실상 편취, 은행 이익으로 챙겨오다 적발되자 뒤늦게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책정한 8% 금리는 전체 가계대출 금리의 평균치"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을 비롯 시중 6개 은행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교육세를 수취해 온 점을 감안, 교육세 환급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ㆍ하나ㆍ우리은행 등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실시했는데 하나와 우리은행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며 "농협과 산업은행은 내부 선정작업이 완료되는대로 환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적용해 교육세를 떼어놓은 은행들은 각각 100억원 안팎의 환급금을 고객에게 되돌려줘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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