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FTA의 경제효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앞서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미FTA 경제 효과 분석을 두고도 논란이 적잖아 추후 보다 정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2004년을 기준으로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한중FTA를 체결했을 때 5년 동안 0.95%, 10년 동안 2.28% GDP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년만 셈해도 경제 효과는 176억5000만달러에 다다른다.
김 위원은 이어 개방 수준을 높일 경우 5년 간 1.25%, 10년 간 3.04%의 GDP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경제 효과는 각각 233억3000만달러, 365억8000만달러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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