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라곳간 위협하는 투기등급 공기업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가 국가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복병으로 지목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업계에서 투자정보 제공의 관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대증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자체 재무지표로만 신용평가를 할 경우 상당수 공기업이 투기등급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15개 재무지표를 가지고 현재 신용등급 AA 이상인 26개 공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해 보니 BBB 이상의 투자적격 등급은 14개사에 불과했고 나머지 12개사는 투기 등급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예컨대 철도공사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석탄공사ㆍ가스공사ㆍ강원도개발공사 등이 투기등급으로 평가됐다.

동양증권은 2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해 보니 절반에 가까운 10개사의 부채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 150%를 넘어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별 부채비율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6만8478%로 가장 높고 이어 한국장학재단(1909%)ㆍ중소기업진흥공단(1049%)ㆍ토지주택공사(559%)ㆍ가스공사(359%)ㆍ농어촌공사(274%)ㆍ자산관리공사(251%) 순이다.

증권회사들이 공기업 부실화의 실상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정부나 모기업에서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독자신용등급'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공기업이 우량 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강등당해 채권 발행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공기업의 채권이나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 부실화가 국가재정 건전성의 최대 위협요소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토지주택공사에 각각 맡기는 등 국책사업의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긴 것이 공기업 부실화를 촉진했다. 공기업의 빚은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이 내거는 공약 중에도 공기업의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 적지 않다. 나라 곳간이나 다름없는 공기업 쪽 담장이 무너지기 직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