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 우려된다

북한과 중국이 최근 북한 나진ㆍ선봉 경제개발특구의 공동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중국이 2020년까지 30억달러를 들여 비행장, 화력발전소와 철도를 건설한 후 이의 50년 사용권과 특구의 4ㆍ5ㆍ6호 부두 건설권을 갖는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중국의 신압록강 대교 건설, 압록강~황금평 공동개발 등에 이어 북ㆍ중 경제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지금 당장 기댈 곳은 중국뿐이다. 중국과의 경협을 강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남북 경제교류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북ㆍ중 교류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북ㆍ중 경협이 가속화할수록 북한이 중국에 예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가 심해지면 남북 경협을 통한 남북의 관계 개선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과도하게 중국 경제권에 편입될 경우 남북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에는 장애가 될 소지가 크다. 이 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남북 경협을 재개해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하지만 중단된 남북 경협을 풀려면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다.

그렇더라도 중국이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독차지하며 북한이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의 변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북한 스스로 점진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결구도를 지속시키기보다는 우호적인 조치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게 당면 과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여전히 우리 정부를 적대시한다. 중국에 기대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면서도 우리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실무 접촉에는 답이 없다. 북한도 달라져야 한다.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체제 안정이나 경제난 극복,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이 바라는 방향대로 풀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은 끊어진 대화를 복원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