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성공단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반출과 건축 허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근로자를 위한 여가ㆍ편의시설 설치 등 북한과 협의 없이도 가능한 사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10일 개성공단을 다녀온 후 입주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데 이은 조치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도 생산액과 근로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은 4억185만달러로 전년의 3억2332만달러보다 24.3%나 증가했다. 근로자 수도 지난 1월 말 현재 5만315명으로 2010년의 4만6284명보다 크게 늘었다. 2010년 대북 신규 투자 등을 금지하는 '5ㆍ24 조치' 이후에도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남북 간의 대화 단절이 길어지면서 입주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2만3000여명에 달하지만 개성시 및 인근 지역의 공급능력은 고갈된 상태다. 다른 곳에서 인력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통근버스 확충, 기숙사 건립 등이 필수다.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일들이다.

아울러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의 해결도 급하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ㆍ유럽연합(EU) 및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한국산 인정도 공단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 현재 1단계 100만평 개발에 그치고 있는 공단 규모의 확대도 긴요한 과제다.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사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소통은커녕 대화 자체가 중단돼 있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경제협력 측면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안전판으로도 유효하다. 개성공단이 남북 간 대화의 마지막 연결고리라는 점을 서로가 잘 알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도록 한 것이나 우리 정부가 공단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다 그 때문이다. 바로 그 같은 점이 개성공단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