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 지방정부 디폴트 방패막이 되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달 금융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부채는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통제할 만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한 말에는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었다.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를 디폴트(채무불이행)의 늪에서 구제하기 위해 은행권에 부채 상환 만기 연장을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FT는 일부 중국 은행들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디폴트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만기일 연장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4년 정도 만기를 늦춘 은행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2010년 말 기준 10조7000억위안(약 1조7000억달러)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에 이른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 규모는 2조5000억위안 수준이며 부채의 절반 이상이 향후 3년 안에 상환 만기가 돌아온다.

물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은행권의 부채 상환 만기 연장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잠시 늦추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대다수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가 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 까지 급한 불을 끄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환영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정보센터의 판젠핑 이코노미스트는 "적절한 수준의 만기 연장은 은행권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2008년 이후 금융위기 기간 동안 진행된 지방정부 투자 프로젝트들은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금 당장 상환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압력은 은행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중국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중 하나였다. 은행권에서는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실 채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저우무빙 중국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이 부채 상환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정부도 경제성장 둔화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지방정부 디폴트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고심해 왔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