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해결 사건 수, 최근 10배 급증

[아시아경제 태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기간 미해결한 채 미룬 사건 수가 최근 1년 동안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 접수 후 9개월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결 사건이 2009년 말 기준 78건에서 지난해 797건으로 증가했다. 접수한 지 9개월에서 1년 된 사건은 64건에서 322건으로, 1년을 넘긴 사건 수는 14건에서 475건으로 급증했다.

장기 미해결 사건은 증가했지만 인권위가 1년간 처리한 사건 수는 확연히 감소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처리한 진정 건수는 모두 7093건으로 전년도 처리 건 수 8393건보다 18.3% 줄어들었다. 진정 내용은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6259건에서 5157건으로, 차별행위 관련 사건이 2108건에서 1897건으로 모두 감소했고, 기타 사건만 26건에서 3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진정 건수도 2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2006년 분류방식을 변경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를 빼면 진정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왔다. 인권위가 지난해 접수한 진정 건수는 모두 7350건으로, 전년도 접수 건수인 9168건에 비해 19.8% 감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장기미결 사건이 급증한 것을 두고 장애인 단체가 집단으로 진정 수백 건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2010년 장애차별 관련 집단 진정이 들어왔는데 조사 범위와 대상이 넓고 복잡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사건을 처리할 조사관 수가 부족한 것도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태상준 기자 birdc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