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영책임 떠넘기기 발상"..박재완, 서울시 고강도 비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시의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지하철 1호선 고장에 따른 출근길 대란까지 거론하며 서울시의 지하철 부실 운영을 꼬집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와 소비자단체, 정당 등이 여러경로를 통해 (버스지하철요금)인상폭과 시기에 대해 이견을 전달했지만 인상이 강행돼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운영정상화를 위한 인상'이라는 서울시의 논리에 대해서도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은 운영에 책임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임승차 손실을 이유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이 요금을 인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항목인 만큼 다발적 인상은 서비스요금 인상의 악순환이 된다"며 "연초부터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서울시의)인상은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불러올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서울시는 이왕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만큼 어제와 같은 지하철 사고가 재발돼 시민들에게 불편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비꼬았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 인사말이 끝날 무렵 다시 한 번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을 거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바꿔야 한다"며 "자기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서도 확립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