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로 재정부는 '정부지분 매각 촉진을 위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를 들었다. 또 '인력운영ㆍ예산집행상의 제약 때문에 민영화 대상기관으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10% 이상의 정부 지분을 공모하는 기업공개(IPO)로 산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강 회장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밀어주겠다는 뜻이다. '자리를 걸고 공공기관에서 해제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던 강 회장으로서는 자신의 힘을 확인시킨 쾌거이겠지만 재정부는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원칙을 허물어 공신력을 실추시켰다.
이런 비판을 우려한 재정부는 '방만경영 여부, IPO 진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의치 않으면 다시 묶겠다는 것인데, 이런 무책임한 방침으로 어떻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고삐가 풀린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강 회장을 견제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으로 밝혔다. 그러려면 차라리 정부가 고삐를 계속 쥐고 있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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