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사실상 모든 국민이다.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증권투자, 보험가입에서 환전에 이르기까지 금융거래는 현대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누구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절감하지만 현실은 늘 그런 기대에서 어긋났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는 좋은 사례다. 정부가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내놓은 것도 소비자들의 누적된 불만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정부의 다짐은 다부지다. 금소원을 새로 만들고, 그 이전이라도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부분을 금융감독과 대등한 수준으로 준독립기구화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직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조사연구팀, 금융교육센터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인 척 금융상품 상담을 해 문제점을 찾아내는 '미스터리 쇼핑'을 넓히고 '민원 마일리지'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다양한 약속에도 온전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금소원을 금감원의 내부 기구로 한 것부터 그렇다. 금소원 신설이야말로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를 강조한 상징이 아닌가. 당연히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힘을 실어줘야 한다. 밥그릇 싸움의 결과 금감원 기구로 전락해 출범도 하기 전에 기대치는 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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