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과부 R&D 예산 2조 533억원...전년比 5.17%↑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 '2012년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우주, 원자력,핵융합·가속기,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교과부가 수행하는 순수 연구개발(R&D)사업 추진전략과 개선사항을 담았다.

올해 R&D사업 추진 기본 전략은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환경 구축과 안정적 연구비 지원이다.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1조 9523억원)대비 5.17% 늘어난 2조 533억원으로 기초연구 9750억원, 원천기술 4639억원, 우주 1114억원, 원자력 2349억원, 핵융합·가속기 1706억원, 국제협력 976억원으로 나뉜다.

이 중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이 7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소형개인 기초연구사업에는 그랜트(Grant)제도가 도입됐다. 창의적 연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구 결과평과를 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보고서 제출은 간략한 연구 개요와 논문 실적 온라인 등록으로 간소화하고, 결과평가를 하지 않되 추후 과제를 신청할 때 신규 과제보고서 대신 이전에 했던 연구의 성과를 평가한다. 정산보고도 해당 과제 중 5%를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된 대상과제만 자료를 내도록 했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초연구과제는 3년간 추가로 지원하고 이 중 다시 우수한 과제를 추려 차상위 사업과 연계, 최대 9년간 지원받아 안정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 대학연구원) 제도’도 신설됐다. 계약직 박사급 연구원이 '리서치 펠로우'가 되면 3~5년 단위 중장기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봉급을 3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준다. 4대 보험도 가입된다. 1년 단위 계약에 월 100~200만원 내외의 봉급을 받던 계약직 박사급 연구원들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 '연구장비 엔지니어 육성사업'은 향후 5년간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약 2000여명을 연구장비 전문가로 육성한다.

원천기술분야는 바이오, 나노, 소프트웨어, 융합, 기후변화·에너지 등이 주요 영역으로 지목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재생의료 줄기세포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지난해 400억원에서 올해 490억원으로 늘어났다. 나노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나노융합 2020'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차세대 그린나노기술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계획이 마련된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전환기술을 비롯해 인공광합성 연구,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예산도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380억원으로 증액됐다.

우주 분야에서는 2018년경 발사할 기상·해양·환경 관측용 정지궤도복합위성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올해 풀어나갈 과제로 꼽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과 실증 사업에 착수하고, 일본 원전사고 이후 부상한 안전 문제에 대비해 안전성 향상 연구 예산(350억원)을 지난해 대비 16% 늘렸다.

한편 '국가가속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속기 신규도입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으며, 기초과학원에서 대형 가속기를 통합 운영하도록 개편했다. 국제협력의 경우 국내에 유치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국제 공동연구기관을 안착시키고, 과학기술 협력국가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