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전기료 인상 빨리 협의..알뜰주유소는 계획대로"

홍석우 지경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4일 최근 한국전력 이사회의 전기요금 10%대 인상안 의결에 대해 바람직한 절차라고 평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전임 최중경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가 답보상태에 놓인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겸해 가진 간담회에서 지경부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최근 한전 이사회가 정부와의 사전에 협의해왔던 관례를 깨고 사외이사들이 주도해 12월 전기요금 10%대 인상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원래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해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가 의견을 내고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이것은 좀 그렇다하며 다시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원래의 바람직한 절차로 가고 있는 것이며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의 말대로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조정안을 작성해 의사회에 의결하면 지경부에 인가를 신청한다. 지경부 장관은 전기위원회를 통해 전기요금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협의하며 지경부 장관은 이 협의후에 전기요금 조정안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지경부 장관은 전기위 의결을 거쳐 결정한 요금조정 인가결과를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인가받은 전기요금 내역을 공고하고 시행한다.

홍 장관은 이어 "전기요금 인상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인상폭이나 인상시점 등) 구체적인 것보다 지경부가 한전의 경쟁력을 위해 원가 보전해주고, 에너지 왜곡 막는 것의 관심이 크다"고 했다. 홍 장관은 "지경부가 물가부처가 아닌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경부 장관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이다. 지경부도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홍 장관은 그러면서도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보려 한다"면서 "어차피 12월5일 동절기 전력수급 대책이 시작되니 빨리 협의절차를 진행하겠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는 협의하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재정부와의 협의에 한전 이사회 의결(10%대 인상)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알뜰주유소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유사와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정유사를 상대로 경쟁입찰에 붙여 저렴한 가격의 기름을 공급해주는 공공성이 강조된 주유소모델이다. 하지만 최근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3대 정유사가 석유공사의 입찰에 참여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유찰됐고 재입찰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알뜰 주요소는 잘 협의 중이다. 입찰은 네고(협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봐도 한번 두번에 결정되는 것 없다"면서 "입찰 과정이 마치 어렵게 보여지는 경향 있을 수 있게다 싶어 연기를 한 것이다. (정유사와) 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홍 장관은 "(최중경 전 장관이 평소 강조해온)정유사의 독점체제는 현실적으로 팩트(사실)"이라면서도 "동반성장이 하나의 중요한 삶의 철학인 시대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유사도 고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홍 장관은 기자들에 휴대폰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면서 "주위에서는 (전화가 자주 올 것이라는 우려로) 말렸지만 중소기업청장 때부터 명함에 휴대폰번호를 넣어 줘왔다"면서 "막상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민원성 전화가 오면 적법한 절차로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