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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체감현실 반영하도록 통계지표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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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제시한 실업률 등 주요 통계지표에 대해 보완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최근 실업률 통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통계 작성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실업률 등 주요 통계 지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통계가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

최근 실업률이 9년만에 2%대로 떨어졌다는 통계청 발표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용 대박' 발언을 두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미래 예측적 통계의 경우 일정 부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경전철의 수요 예측에서 보듯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정확하고 유효한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방법 개선, 기관간 정보 공유 등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규정에 얽매여 형식적ㆍ기계적으로 처리해 국민의 시각과 정서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돼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제도의 취지와 사회적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종합 검토하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ㆍ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방조제 붕괴가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소상하게 그 결과를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개국에 대해 "종편 매체는 초기부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 정책 관련 보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언론의 요청과 궁금증에 잘 협조하면서 취재부터 보도 내용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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