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다오 두껍아]주민참여 네덜란드 '사회주택'이 모델

재개발 신모델 '두꺼비 하우징'들여다보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두꺼비 하우징’은 기존 노후주택을 보수·유지·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여기에 아파트 수준에 버금가는 주민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박 시장이 롤 모델로 삼은 은평구의 ‘두꺼비 하우징’은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주도 참여형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기존 재생사업과 달리 민관합자법인이 사업을 이끈다. 개발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지역주민이 떠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적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추진 중인 ‘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이 대표적이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제3섹터를 설립해 컨설턴트, 시민단체 등이 정비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밀집시가지 정비계획에서 주민과 협의해 정비방향을 정하는 것도 국내와 다른 점이다. 여기에 3~5년마다 정비계획을 재정비해 변화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주거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커뮤니티 주택, 공영주택 등 다양한 거주권을 확보하고 고령자용 임대주택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사례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최소 2~3개 이상의 비영리주택협회가 구성돼 공급·관리를 책임진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250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36%를 차지한다.

영국은 ‘마을만들기 사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쇠퇴지역의 토지나 건물, 인적네트워크와 같은 지역자원을 발견해 재가치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마을만들기 연합회에는 시와 시행사는 물론 금융기관과 봉사자들까지 참여한다. 이렇다보니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및 쇼핑센터 건설, 보육과 직업 교육 등 종합적인 개발도 가능하다.

박 시장이 두꺼비 하우징을 주거분야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배경이다. 지역중심의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에 착안점을 두어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재개발 사업은 지역커뮤니티가 중심이 돼 주민들의 주거 환경뿐 아니라 교육ㆍ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주택본부를 넘어 서울시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부시장급 혹은 본부장급의 재개발 전담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지원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개발 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공익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