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안정보고서]"中경제 위험요인 현실화 가능성 낮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3일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현재로서는 중국의 비은행권 부실, 주택시장 버블 붕괴 등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일부 요인들이 불거지더라도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각각의 위험 요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일부 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으로 영향이 파급되면서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향후 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 비은행권 대출의 부실 가능성 문제와 관련해 "중국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으며,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택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가계소득의 증가 등으로 주택구입 여력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위험요인인 중국 지방재정의 부실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채무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정여력이 비교적 충분한 중앙정부가 직접 부채 청산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재정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의 급격한 투자 축소 가능성에 대해 "향후 사회간접자본(SOC)과 제조업 분야의 과잉투자가 점차 조정되면서 수년 내에 투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업이익과 수출 증가 등으로 설비투자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에 투자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