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기금 수입 규모는 38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조8000억원(3.5%)늘어난다. 국민ㆍ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이 올해보다 6.6% 늘어난 125조원, 정부내부수입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보전 등에 따라 14.2% 증가한 7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차입금은 구조조정기금의 채권발행액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2.3% 준 99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은 9조2000억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사학연금 1조4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군인연금은 2조4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사업성 기금은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보다 6.8% 증가한 3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 기금운영을 서민ㆍ중산층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권기금 가운데 81억원이 새롭게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연료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의 지출이 올해 584억원에서 내년 648억원으로 11.0% 늘어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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