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금·석유·광물 등 실물상품시장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금(金), 석유, 광물 등 실물상품시장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이 본격화된다.

3일 지식경제부는 법정 실물상품 거래소 설립과 해당 상품의 품질 관리, 업자에 대한 감독을 위해 '일반상품거래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광산물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이를 원료로 하는 제조ㆍ가공품 및 그밖의 유사 제품으로 일반상품을 규정했다. 금, 구리 등과 같은 광산물 뿐만 아니라 석유,가스,석탄 등의 에너지도 포함된다.

또한 일반상품시장에 대해서는 이들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해 설립 또는 지정된 일반상품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의했다. 지경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을 제외하되,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 고시하는 상품은 이 법의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제정안은 이어 이들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일반상품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지경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일반상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품질인증표시를 하도록 했다.제정안은 일반상품의 예탁, 보관,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기관을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담겼다. 일반상품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업무상 취득정보의 이용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시키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거래의 경우 일반상품시장 이용의무를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국일반상품협회를 설립하도록 해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거래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일반상품업자에 대한 감독과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상품업자의 부정ㆍ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취소,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질서유지, 공익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수량의 거래, 부당가격 형성, 시세조종, 거래제한 위반 등이 있는 경우 거래제한, 사업장 출입을 통한 조사 및 결과 공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아울러 정부가 일반상품의 거래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하을 담았으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관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우리나라의 금 등 상품시장의 경우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가격과 시장정보 제공 및 품질 규격화가 미흡해 거래비용이 높고 불확실성이 커서 음성시장이 발달하고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과 품질의 상품의 구매하는 지 알기 어려웠다"면서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통하여 실물상품시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 거래소를 도입해 해당 상품의 품질관리와 업자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일반상품 거래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