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제약사 121개 품목 약가인하 효력정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에 따라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의 약가인하 처분이 잇달아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동아쏘시오홀딩스 과 종근당홀딩스 의 약가인하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30일에는 구주제약, 일동홀딩스 , 한미약품 , 영풍제약의 같은 신청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애초 10월 1일부터 약값이 떨어질 예정이던 6개 제약사 121개 품목의 약값은 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 인하가 미뤄진다.

이는 각 제약사들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례를 전국에 적용되는 약가인하로 연결 짓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본안 판결과 관계없이 한 번 내려간 약가는 원상복귀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제약사들의 입장을 들어줬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