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老)-노(老) 케어 그만" … 경남 돌봄노동자들, 도지사 후보에 공공돌봄 강화 정책 촉구

경남지역 돌봄노동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후보들에게 돌봄 공공성과 지방정부 책임 확대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 내용은 ▲돌봄 공공기관 확충 및 기본공급률제 도입 ▲통합돌봄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상화 ▲지방정부의 원청 책임 강화 및 원청 단체교섭 수용 등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돌봄 공공성 확대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이들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공공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기본공급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공 돌봄 시설 비중은 30％ 이상 확보해 공공이 시장의 서비스 표준을 세우고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민간 위탁 방식 통합돌봄은 서비스 단절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해,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통합돌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담 인력을 직접 고용하며 노동조합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 돌봄 거점 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시·군·구별 공공통합돌봄센터 확충, 지자체 사업의 우선 위탁 제도화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는 표준화된 공공 사회서비스를 누리게 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지자체는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노정 교섭 및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아 지부장은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돌봄 공공성과 노동자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며 "경남은 노인인구 비율 23％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돌봄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필수 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는 "도내 18개 시·군 장기요양기관 1236곳 중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8곳으로, 이마저도 민간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을 중지하고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공 돌봄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경남도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한 경남도 표준 임금을 마련하고 경남도 종사자 복지 수당 등 처우 개선 수당을 모든 종사자에게 지급하라"며 "최소 기준의 월급제, 고용안정 보장, 대체인력 지원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노조는 또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평균 나이는 60세에서 70세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50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며 이른바 '노(老)-노(老) 케어' 현상 중단을 호소했다.

"정책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계하지만 운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 맡겨져, 처우는 최저 수준이고 고용은 항상 불안하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老)-노(老) 케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 지부장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로 현장을 떠나는 빈자리를 60대 이상 요양보호사가 메우는 노(老)-노(老) 케어와 요양보호사 부족 해소는 공공성 강화와 처우 개선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요구이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