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한국 더블딥 땐 다른나라보다 더 위험"

커지는 시장 불안감, 오해도 키웠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27일 세계적 재정위기와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는 가계부채, 부동산과 주식 거품, 높은 외환개방성으로 이중침체(더블딥)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보다 더 위험해진다"면서 "30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외환보유고도 4조 달러가 넘는 세계 외환거래시장의 하루치 거래량이 비하면 40분 꺼리"라고 밝혔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이에 앞서 "외환차입 비중, 외환보유액, 국가부도 위험에 대해 과장과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경제의 위험도가 실제 어느 만큼인지 각 쟁점을 소개한다.

◆"유럽계 차입 비중이 높다?"=국내 은행에서 유럽계 차입비중은 32%에 달한다. 그러나 최 차관보는 "유럽 은행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자산 기준)이 56%인 점을 감안하면 유럽 차입 비중 32%는 크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이뤄진 차입은 629억8000만달러(7월 말 기준)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3122억달러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고, 차입구조를 봐도 채권이 국내은행 차입의 66.3%를 차지하고 있어 위기시 자본유출이 덜하다.

◆"유럽계 은행이 국내은행의 만기연장 거부한다?"= 최근 1~2주 사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계 은행들이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등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계를 제외한 다른 유럽계 은행들은 차환을 해주면서 다만 금리를 높이고 있다. 최 차관보는 "금리를 얼마를 주냐의 문제지, 차환이 불가능하냐의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 불충분하다?"=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국가 디폴트를 막을 수는 있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차단키에는 모자란다"고 지적한다. 3개월 상품수입액을 막는데 필요한 1351억 달러, 단기외채를 방어하는데 1497억 달러를 합하면 2848억 달러로 현재 외환보유액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외국인증권투자액의 20%인 1000억 달러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부족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비현실적 가정에 바탕한 주장이라고 하고 있다. 또 1497억 달러 규모인 총 단기외채가 1년 내내 빠져나가기만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채권은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CDS프리미엄 급등해 나라부도 위험도 상승했다?"=신용부도스왑 거래는 채권 보유가자 신용위험을 피하려고 체결하는 일종의 보험상품과 같은 것이다. 국가 부도 위험이 반영되기 때문에 '국가부도 위험'을 측정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량이 적어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지표다. 최 차관보는 "생명보험료가 올랐다고 죽을 확률 높아진 건 아니다"면서 "국가신용보험료란 표현이 더 중립적이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