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못거둔 과태료만 ‘970억’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25개구의 과태료 징수율이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대상 2명 중 1명은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본청을 비롯한 일선 구청의 징수율이 낮아 연간 수백억원의 재원이 방치되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해 일반회계 기준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78억910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56억1400만원에 그쳐 미수납액이 222억7700만원, 미징수율이 80%나 됐다.

특히 광진구는 지난해 징수결정액 22억3200만원 중 14억6800만원이 미수납됐다. 미징수율 66%다. 반면 25개구 중 영등포구의 징수율은 63%로 그나마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새로운 세원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는 마당에 세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의 미수납액 규모가 1000억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인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을 산정만해 놓고 제대로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징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서울시와 서울지역 지자체들이 받아야 할 돈마저도 제대로 못 받아낸다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각종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며 “주요 자주재원인 과태료 등 세외수입부터 빈틈없이 챙겨야한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