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삼성전자, 교사보다 산재보험료 적다?"

이미경 "삼성전자, 하나님 빽서도 안되는 사업장"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반도체 백혈병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의 산재보험 요율이 같은 전자 업종의 절반 수준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백혈병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의 보험요율이 3.5%에 불과해 전체 전자업 평균인 7%보다 낮다"고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 요율은 근로자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있다. 교육서비스업은 8%, 부동산 임대업 10%, 아파트 경비원이 20%, 금속제조업 37%의 보험요금을 내고 있다.

이채필 장관은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차증 책정되어 있다"면서 "삼성전자 요율은 개별 사업장의 실적이 적용된 결과에 따라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직업성 암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가장 안전한 사업장으로 인정 받아 산재 요율은 3.5%를 가장 낮게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경 의원은 "참 가증스럽다"면서 "백혈병이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막고, 법원에 항소해서 하나님 빽을 써도 안되는 사업장이 되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