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中 타이어 분쟁 미국측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년간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것이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미국은 중국산 저가 타이어 수입이 급증하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중국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최고 3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미 철강노조가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량이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만 3배나 증가함으로써 자국 산업기반을 크게 위협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영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산 타이어의 관세 부과가 미국의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12월 WTO 분쟁조정패널이 미국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이번 WTO 항소기구도 중국측 항소를 기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