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도산법 개정안 연내 국회제출...기업환경개선 보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부처간 이견조정을 끝내고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파주 첨단산업단지 도로완공 등도 법개정을 마무리하고 지자체에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환경 개선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8년 6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10차례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359개 과제를 마련했으며 이중 7월 14개 대책을 제외한 345개 과제 중 72%인 249개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일정보다 부진한 과제는 전체의 10%가량인 32개 과제이며 지연사유로는 입법지연이 15개, 정책환경변화 10개, 정부 내부절차 지연 7개였다.

정부는 법무부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으로 지연된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부처간 이견조정을 조속히 끝내고 하반기중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중지제도(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재산보전 조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절대우선원칙(기업 파산선고나 회생신청시 채권우선순위를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주주의 순으로 정함) 등이 핵심이다. 자동중지제도는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ㆍ채무 관계를 동결시켜 채무자 재산의 임의변제를 방지할 수 있다.절대우선원칙은 파산절차에 도입된 것으로 이를 회생절차에도 도입하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항운노조의 근로자 독점공급체계를 개편하려던 것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사관계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해 법령을 바꾸는 대신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철강제품의 운송선박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완화, 우수 물류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물류위탁 확대 등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내 진입도로 완공, 인천항 물류공동센터 구축은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이해단체의 이견과 반발로 조기완료가 어려운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연장을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을 마련키로 한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은 국토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하기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도 국회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서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택배기사와 택배산업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관련업계에서 반대하고 있고 인천공항의 배후단지의 대기업 입주환경개선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대책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10월로 예정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글로벌 기준과 비교하여 추가 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신재생에너지, 100세 시대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의 기업환경 개선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민관합동 현장실사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과제이행 점검을 통해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