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부대시설 이익 사용처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민자사업을 할 때 주차장이나 체육, 문화시설 등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통행료·임차료 등 각종 사용료 인하에 쓰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부대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은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등을 고려해 사용료 인하와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인프라 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그 한도를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으로 설정했다.

또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