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뛰어든 中企연합군, 전망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범(凡)중소기업계가 제4이동통신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업자선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중소기업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자금조달능력이나 사업수완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중앙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4이통사업 선정 참여 및 출자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 내로 출자키로 했으며 벤처기업협회·여성경제인협회·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각종 업종별 협동조합도 폭넓게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별도의 추진팀을 이끌고 있는 박해철 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기존 다른 사업자가 신청했던 선례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한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초기자본금 규모는 6000억원 안팎. 이밖에 초기 장비투자 등을 감안하면 1조원대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망을 구축한 이후에도 꾸준히 투자를 필요로 하는 이동통신 사업 특성상 업계에서는 수조원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본부장은 "추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구심점이 꾸려질 경우 증자나 차입 등을 통해 충분히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같은 사안도 충분히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추진 명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중앙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이통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6조 21항을 들고 있다. 이 항에 따르면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설립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으로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정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이란 표현이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이라고 보지만 중소기업계 전반의 권익을 높이는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중앙회 설명이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을 대기업 3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도 중소기업계에게 유리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중앙회 한 관계자는 "사업주체로 중앙회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소규모 업체가 회원사 대부분을 차지한 만큼 실질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많다. 이통사업과 밀접히 관련있는 한 협동조합 이사장도 "중앙회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을 뿐 실제 조합원(개별업체) 사이에선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회가 "중소 규모 IT벤처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선 업체들이 아직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범중소기업계 참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짧은 기간 안에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회에 앞서 사업자신청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측도 전문성을 문제삼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린 이날 이사회에는 중앙회 이사진 54명 가운데 43명이 참석해 이번 사업에 대해 중앙회 내부에서도 관심이 높다는 걸 보여줬다. KMI측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홈쇼핑사업자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KMI의 참여가능성도 열어 놨다. 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할 때 역시 중앙회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