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을 아시나요?"..정부, 장사제도 개선안 확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당신은 사후 어디에 눕고 싶습니까? 국무총리실이 고령화에 따른 장사문화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3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가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유골의 안치 장소는 39.9%가 자연장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의 국민의 장사(葬事)문화가 변화하면서 정부가 장사제도 손질에 나섰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자연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장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자연장은 시신을 화장한 뒤 나무나 잔디, 화초 등의 밑에 매장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지만 용도지역 규제 등으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선안에는 자연장지 조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법인의 경우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내 조성가능 면적 한도도 5000㎡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건축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할 경우 장려금(40~50만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자연장에도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자연장을 치른 각 개인에게 장려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과 자연장지 이용비용 등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33개 지자체에서 화장장려금을 시행 중"이라며 "장려금은 각 개인에게 지원되며, 액수는 지자체 조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오염 논란을 일으킨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나 산에 뿌리는 관행인 '산골'에 대해선 해양관리법을 개정해 합법화하기로 했다.

화장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화장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화장률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화장시설은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장시설 부족지역에 대한 화장장 설치를 지원하고 신도시 조성이나 공동묘지 재개발시 개장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로를 보급할 방침이다.

장례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장례요금 과다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장례서비스의 불공정 거래나 장례물품 강매, 추가 요금 요구 등에 대해선 장례식장내 신고함이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장례용품에 대한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일본은 노인들의 독거사와 장례절차 없이 화장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의 가치가 약화되는 우리나라도 결코 (독거사 문제에서)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례는 국민 누구나 겪는 일인 만큼 장사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인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