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2조엔 규모 2차 보정예산안 결정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5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도호쿠 대지진 복구를 위한 약 2조엔 규모의 2011년도 2차 보정예산안을 결정했다.

간 나오토 내각은 이를 오는 1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채는 신규로 발행하지 않으며, 2010회계연도 예산 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2차 보정예산안으로 10조엔 규모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간 나오토 총리가 조기 제출을 요청하면서 규모가 작아졌다. 대신 3차 보정예산안은 이보다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는 4조엔 규모의 1차 보정예산안에 이은 것으로 1차 보정예산안이 임시주택 건설, 건물잔해 처리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보정예산안은 피해보상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긴급 예산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복구 부흥 예비비로 8000억엔을 배정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 대책 등에 2754억엔, 도호쿠 대지진 피해자 지원에 774억엔을 사용한다.

또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건강문제 관련 지출을 위한 962억엔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782억엔은 원전 피해 지역 주민들의 향후 30년간 건강검진 비용으로 사용된다.

235억엔을 투입해 방사선 감시장치를 전국에 250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마련된 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지원을 위해 신설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에 70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