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헌법소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한국노총이 복수노조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제도 중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노동 3권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한국노총 연맹과 150개 단위노조에서 1만여명이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은 소수 노조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노조법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소수노조의 단체 교섭 및 행동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는 교섭질서의 혼란과 교섭비용의 증가 등을 막고자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야 4당과 연계해 지난달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내용을 담은 노조법 재개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