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대응못한 지자체에 지역진흥예산 삭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조6000억원이 넘는 지역진흥예산을 무기로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해 정부 지역사업지원 예산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응을 못한 지자체에 돌아갈 예산을 줄여 대응을 잘한 지자체에 추가로 배정해주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중경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통산업발전법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SSM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향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SSM과 관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모니터링해 지경부의 지역지원사업 지원시 차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의 올해 지역산업 진흥예산은 총 1조6000억원에 이르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사업에 3850억원,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2688억원, 지역특화에 1124억원, 지역특성화에 1018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한 지역거점육성사업으로는 글로컬산업거점육성(190억원), R&D특구육성(566억원), 경제자유구역(1730억원) 등이 배정됐다. 지경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투자보조금 제도의 개편과 지원, 자유무역지역 및 외국투자유치 지원 등 지역의 투자 활성화 사업에 3257억원을 지원하고 산학융합지구조성, 기업주치의 센터 등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인력양성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에 4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경고성 발언에 대해 지경부 당국자는 "SSM관련 조례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조속한 제정을 끝내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라는 촉구의 메시지인 동시에 사업조정 등 SSM과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전향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의 반경 500미터내에 SSM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1k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이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5월 말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약 90%인 21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절반인 약 55%(123개)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반경 1km밖의 지역 출점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법률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276개 조정대상 중 43개에 대해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