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엇박자' 대책이 아파트 거래량 감소의 '주범'?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서울·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주택 거래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거래량이 줄면서 아파트값도 하락세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진 게 거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해양부가 15일 공개한 5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4만8077건으로 전월보다 7509건 줄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3월 2만2499건에서 4월 1만7940건으로 줄드니 5월에는 1만5080건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 들어 3.22대책과 5.1대책 등 잇따라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주택시장은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 이처럼 약발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의 골이 워낙 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엇박자'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2년 거주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5.1대책이 효과를 내기도 전인 지난달 17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발표했다.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 강동(고덕, 강일 3·4지구)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준강남권'인 데다 5·1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의 대상 지역이다보니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 이후 상당수가 거래를 미루고 대기 수요자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난 4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가 부활한 데다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마저 발표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분당신도시 야탑동 K공인 관계자는 "거주 요건에 묶였던 사람들이 최근 집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매수자가 없으니 거래가 안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거래 위축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금리 인상과 추가적인 집값 하락 우려로 매기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집값을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있어야 추격 매수세가 따라 붙으면서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시장 침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현 기자 ch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