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으로 2억명 혜택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상향 조정할 경우 2억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일 보도했다.

현재 월급 2000위안 이상을 받고 있는 소득세 징수 대상자 비중은 전체 직장인의 28%로, 면세 기준점이 3000위안으로 상향되면 소득세 징수 대상자 비중도 직장인의 12%로 줄어든다. 중국은 현재 월 소득 2000위안 이상인 직장인에 대해 소득 수준을 9단계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을 최저 5%에서 최고 45%까지 적용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기존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올 초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고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여론의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연내 개정안이 발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전인대 홈페이지(www.npc.gov.cn)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법안에 대한 여론 의견수렴을 한 결과 중국인 24만명이 의견을 내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론의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차이나데일리는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 상향 조정이 중·저소득계층의 소비 활성화를 꾀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긍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가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0년부터다. 현재까지 소득세 개정은 총 2차례 이뤄졌다. 2006년 소득세 면세기준이 기존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2배 상향 조정됐으며 2008년 2000위안으로 다시 개정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더 높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 인터넷 포털 QQ닷컴에서 네티즌 24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7% 이상이 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월 소득 5000위안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