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주유소협회가 주관한 '불법탈세석유 근절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한진우 주유소협회 회장은 "지난해 기준 전체 자영주유소 가운데 78.8%의 영업이익률이 0.48%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형마트 주유소가 확대되면서 주유소간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며 주유소 마진이 약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주유소들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자 가격이 저렴한 불법 탈세석유를 구매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탈세석유 처벌강화 방안으로 계류중인 불법탈세석유 처벌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불법탈세석유 처벌강화법을 국회에서 조속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불법 탈세석유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로 고의적 유사석유 판매 시,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게 하는 법안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석유 판매사실 공개 확대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한편 협회는 토론회가 끝난 뒤 회원 500여명과 함께 국회 앞에서 불법탈세석유 처벌강화와 주유소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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