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해 23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시 주민의 부담을 덜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우선 도시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기준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했다. 이 경우 약 7%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추가용적률 가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친환경·에너지절감형으로 건축하면 총 12% 이내에서 추가용적률을 가산하도록 했다.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 분양주택(60㎡이하) 건설비율에 따라 4-8%의 용적률 추가로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존보다 최대 28%가량 용적률이 확대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평균층수를 18층으로, 최고층수를 23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침 일부 규정을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부지로만 한정된 용적률 완화가능 대상을 학교시설 부지로 확대했다.

상한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확보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5-6% 높은 과천시 같은 주거전용지역의 1종과 2종 기준용적률을 모두 10%씩 상향,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보부담을 줄였다.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은 과도한 용적률 상승과 이미 승인된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도가 이번에 개정한 지침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뉴타운 사업보다 규모가 작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창출을 위해 2006년부터 제정해 시행해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며 "주민부담 경감, 서민의 주거안정,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