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TF 결과 발표 '또 연기'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통신요금 인하를 자신했던 정부가 통신비 태스크포스팀(TFT)의 결론 발표를 또 미뤄 빈축을 샀다. 발표하려야 발표할 알맹이가 없어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통해 이미 알려진 3가지 통신요금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통신업체와 논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금명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달여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임 차관이 제시한 개선 방향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는 먼저 "통신시장의 구조적 과점 체제 완화를 위해 재판매 사업자를 키우고,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허락해 신규 사업을 육성하면서 요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임 차관은 이어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해 음성이나 문자의 사용량을 소비자가 결정하는 새로운 스마트폰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하고, 통신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요금 정보제공사이트 등을 활성화 해 통신시장 관련 인프라를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이와 함께 "돼지고기, 오징어, 고등어 등 가격이 크게 뛴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낮추거나 수입 물량을 추가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반기 물가는 가공식품과 공공요금 안정이 관건"이라면서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인상 요인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