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가 인상 논란은 잘못된 비교에서 비롯된 것"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가 최근 불거진 공공아파트 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 '민간업계 동향이나 평형별 특성을 무시한 비교에서 온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LH는 20일 방만한 경영으로 공공아파트 값을 올린다는 내용의 모 언론매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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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20일 의왕포일 2지구 휴먼시아가 2009년 전용면적 84㎡형 3.3㎡당 1257만원에서 2011년에 101㎡형 3.3㎡당 1608만원으로 351만원이 인상됐다며 LH의 서민 아파트 분양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뛰어넘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LH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분양가 평균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지난해 말부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 분양물량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땅값이 원래 비싼데 지었기 때문에 전국 평균 분양가가 올랐다는 의미다. 반면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지방권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 분양가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택지 가격 산정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84㎡형이 택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중산층 이상이 타깃인 101㎡의 경우는 감정가를 적용하게 되므로 분양단가 차이가 날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또 84㎡형은 국민주택규모이하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101㎡형은 부가가치세(건축비의 10%)가 부과돼 건축비 단가 차이가 발생한다.

최근 높은 분양가 및 공공임대 월사용료를 책정한 이유가 LH의 적자 메꾸기 대책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데 대해 LH 판매계획처 장범구 차장은 "분양가상한제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부채가 많든 적든 아니면 자체부담하든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때를 대비해 수도권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도 적정 물량을 배분해야하는 임무가 있다"며 "지난해 수도권외지역 분양에 치중한 민간업체들과 단순 비교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시세에 따른 융통성 있는 공공주택 분양 가격 책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정하기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금자리 적정 분양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