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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BOJ, 법정 준비금 비율 3배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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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은행(BOJ)이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회사채 등 위험 자산을 매입한데 따른 손실에 대비해 법정 준비금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OJ는 2010년 회계연도(2010년4월~2011년3월) 순익에서 법정 준비금에 전입할 비율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키로 했으며 10일 재무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BOJ는 일반적으로 이익금의 5% 정도를 법정 준비금으로 전입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자산 매입에 따른 손실로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준비금을 늘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부양을 위해 BOJ는 지난해 10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위험자산을 사들이기 위한 5조엔 규모의 자산매입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도호쿠 대지진 발생 사흘 후인 지난 3월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이를 10조 엔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9월 반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BOJ의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7.43%로 목표치 8~1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엔 강세에 따른 외화 자산 가치 급락으로 2010년 회계연도 상반기에 1580억 엔의 손실을 기록했다.

BOJ는 보통 연간 3000억~4000억 엔의 순익을 올리는데, 2010년도에는 엔 강세에 따른 손실로 평소보다 순익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실적 발표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에 따라 BOJ가 법정 준비금 비율을 15%로 높여도 자기자본비율이 목표치 하단인 8%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시라카와 히로마치 크레이트스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BOJ의 이 같은 움직임은 BOJ가 국채 매입을 위한 자산규모를 확대하기 보다는 위험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라카와 이코노미스트는 “BOJ는 여전히 양적완화 규모 확대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위험자산 매입규모를 늘리든지 국채를 추가 매입하든지 두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BOJ는 국채 매입 확대가 국내 물가 부양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반면 수입 물가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추가 위험자산 매입을 선택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니시무라 기요히코 BOJ 부총재는 위험자산 매입규모를 5조엔 증액하자고 제안했으나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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