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일자리창출 테스크포스(TF) 팀장인 손숙미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일자리 정책은 복잡한 사업구조 및 전달체계로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보다 낭비와 비요율을 키울 수 있다고 TF는 분석했다.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지난해 4456억원과 올해 1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일자리인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해 참여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TF는 또 이날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 퇴직자 대상 초중고교 진로 교육 사업 등을 정부에 신규 일자리 창출 분야로 제시했다.
또 녹색기술과 첨단융합, 콘텐츠 소프트위에서 등 신성장동력 분야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인원을 올해 7460명에서 내년까지 1만2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도 제안했다.
아울러 TF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개2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추진키로 했다.
TF는 이같은 법률 제정을 통해 2015년까지 10만개 노인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비롯해 일자리 정책 개선으로 15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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