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피해 복구 위해 추가 예산 마련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하고 일본중앙은행(BOJ)은 공개시장조작 정책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일본 경제가 지진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하며 일본 당국이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11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NHK에 따르면 지진으로 사망자와 실종자의 수는 16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산업 피해도 크다. 소니가 공장 6곳의 가동을 중단했고 닛산과 혼다, 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업체도 공장 운영을 일부 멈췄다. 일본 2위 철강회사 JFE홀딩스의 지바 제철소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최소 5명이 다쳤다. 스미토모공업의 카시마제철소도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일본 여야는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11일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열어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초당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 나오토 총리가 여야 의원들에게 “나라를 구하자”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중앙은행(BOJ)은 지진 발생 후 오는 14~15일로 예정돼 있던 금융통화정책회의를 14일 하루만 소집할 것이라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의 부채 규모는 5조달러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두배나 많은 10조8000억달러다. 지난해 4분기의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하면서, 1968년 이후 42년만에 중국에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기준금리가 이미 사실상 제로(0) 수준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처럼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0일 기준금리를 3%에서 2.5%로 인하했다.

이 때문에 일본 당국은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즈호 리서치 연구소의 야마모토 야수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재정상황이 매우 안좋지만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BOJ도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야마다 츠토무 카부닷컴 증권 애널리시트는 “정부는 지진 피해 복구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내놔야 한다”면서 “BOJ는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일본 경제가 수출 호조 등으로 1분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뉴욕 소재 FTN파이낸셜의 크리스 로우 애널리스트는 “지진 복구 특수가 본격화되기 전에 일본 경제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