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베이비 보너스'…출산율 증가엔 도움안돼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베이비 보너스' 제도가 도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도통신사 PTI는 5일(현지시간) 지난 10년간 약 2억3000만달러의 엄청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베이비 보너스' 제도를 점검한 결과 도시 출산율 증가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통화보조금에 근거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지난해 1.16% 하락했다. 이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인구 대체률인 2.1% 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채널 뉴스 아시아는 보도했다.

서기안평 청소년-스포츠 지역발전위원회(MCYS) 의장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라도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어떤 것을 시도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끊임없이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우리는 현재의 제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남성, 여성의 출산휴가와 출산장려금 제도 등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출산장려금을 2004년 550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2009년 2만3000만 싱가포르달러로 증가시켰다.

MCYS는 올해 4월과 7월 사이에 조사한 결과, 부모들로부터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베이비 보너스' 제도는 부모들에게 각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4000달러까지 장려금을 지급했고, 셋째와 넷째에게 더 큰 액수인 6000달러를 각각 지급했다. 또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아동발달계좌'를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연결해줬다.

한편, 이 제도는 2004년과 2008년 큰 호응을 얻었으나 정부가 싱가포르의 미래 오염을 우려하자 낮은 출산율은 계속 이어졌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