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환경관리, 네거티브 방식이 해법

스웨덴 바이오연료 활용 창의 감축
효율적 환경관리 벤치마킹 하자

[류재근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멕시코 칸쿤에서 이번 달 중순 폐막된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 전 세계의 이목을 모았다. 선진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매년 온실가스 관련 배출내역 등을 작성하고 개발도상국은 2년마다 작성토록 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국의 감축 현황을 측정ㆍ보고ㆍ검증(MRV)하는 시스템에 합의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들은 아울러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까지 미화 3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설치한다는 것도 칸쿤합의서의 주요 내용이다.

물론 이번 합의나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2010년 현재까지 감축한 온실가스 양은 실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평가다. 하지만 인류는 현재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생태계와 인간 문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됐다. 또한 우리 인류가 지구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구 곳곳에서 창의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이 중에서 스웨덴의 한 도시가 보여준 성공사례는 우리의 환경관리 관행에 비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겨울의 혹한과 앱솔루트 보드카로 유명한 스웨덴의 크리스티안스타드(Krstianstad)시에서는 2010년 현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난방을 하고 있다. 인구 8만명의 이 도시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여기서는 다만 감자 껍질, 가축분뇨, 폐식용유, 상한 식품, 돼지 내장 등 농업과 식품공업의 부산물을 메탄가스로 바꿔 난방, 전기, 자동차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시 환경관계자들은 도처에 산재한 매립지, 하수 저장조, 합판 공정과 가지치기로 나온 목재 폐기물 등 바이오가스 연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책과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로써 에너지 자립, 일자리 창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의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사실은 스웨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방안을 찾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들어와서야 하수처리 오니(汚泥ㆍ하수구에 괴는 진흙)를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2008년까지만 해도 하수처리 오니를 화력발전소에 납품할 수 없었다.

이는 우리가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방법은 금지하는 제도인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법규의 개정 없이는 새로운 방법이 구현되지 못하게 하므로 비효율적이고, 법규 개정에 많은 노력이 든다. 제도 자체가 폐기물 재활용을 억제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지되는 품목이나 방법만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품목이나 방법은 모두 허용하는 제도인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면 많은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활용사업장에서 환경 위해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재활용 방법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 환경보전이나 환경산업의 성장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1년 새해를 앞두고 환경오염 문제를 푸는 해법의 하나로 선진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이 서둘러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