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정부조달협정 가입 약속...미국 쇠고기 수입도 확대
14~15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은 워싱턴에서 제 21차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 중국 측 대표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는 “미·중 양측이 더 폭넓고 심도 있는 상호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고 밝혔으며 게리 로크 미(美) 상무장관은 “중국 시장을 미국산 상품에 개방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미중무역위원회가 1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는 미중 무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 4가지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자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양국은 또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산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내년 1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 의회와 무역당국은 미중 무역격차 해소를 위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환율조작 의심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영화·음반과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촉구해 왔다.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조세무역위원장과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차기 위원장은 지난 9일 로크 상무장관과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중국이 더욱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에 나서도록 요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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