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개정안 통과.. 자금조달·구조조정 '숨통'

신용보강이 주요내용.. 511개 사업조정도 탄력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120조원 규모로 불어난 부채로 채권발행이 막히며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숨통이 트였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토록 한 'LH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돼서다.

특히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511개에 이르는 예비·신규·진행사업 조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임금삭감 등 자체 구조조정 작업을 조만간 단행, 정부지원방안 등과 함께 종합적인 재무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8일 국회를 통과한 LH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래도 부족한 경우 공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토록 한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추가로 공익사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법 개정으로 당장 채권발행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하반기부터 LH채권을 사들이던 국민연금과 농협, 삼성생명 등의 기관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채권발행이 전면 중단돼왔다. 이제는 투자기관들이 LH의 신용보강 효과로 채권투자규모가 커지게 됐다. LH는 하반기 기관들의 결산준비 등으로 당장은 채권발행이 어렵겠지만 내년초 들어서는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조달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자본금의 50%까지 보유하는 LH발행 채권 투자가 80%까지 가능해져 추가로 6조5000억원 규모를 더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채권발행 이율도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올 하반기 들어 LH는 채권발행이 되지 않자 공사입찰이나 보상을 연기하는 등 자금소요를 억제해왔다. 또 토지수익연계채권이나 임대주택 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4조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LH 관계자는 "연간 당기순익이 지난해에만 6801억원으로 이 금액 중 일부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그래도 손실이 날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LH는 이처럼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조정과 자체 구조조정 등 재무개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138곳의 신규사업과 276곳의 진행사업, 97곳의 MOU 사업 등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는 작업은 연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LH 지원방안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녹지율 축소나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LH는 임금 10% 삭감과 미분양 토지·주택 판매 등의 자체 구조조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노조도 급여반납을 결의하는 등 노사간 비상경영체제에서 한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급여 반납만으로 LH의 총체적 난국이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회사가 정상화되는 길이라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